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담으로 수사할 이른바 공수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통과에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를 수사할 경우에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건데요 <br /> <br />내일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안이 최종결정될 경우, 공수처와 연계된 선거제 개편 논의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역시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[김관영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: 최종안을 조율 중에 있는데 최종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내일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저희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를 수사했을 경우에 한 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칙적으로는 기소권을 배제하되 사법권력 견제를 위해 예외조항을 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최종 당론을 확정할 계획인데, <br /> <br />의총을 통과하면 공수처법안과 연계돼있는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역시 본궤도에 오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내 옛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이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, <br /> <br />통과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또 이걸 뚫고 바른미래당이 어렵게 당론을 채택하더라도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공수처에 부분 기소권을 주는 것을 포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, 일단 바른미래당의 의총을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찬 대표 역시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(16일) :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현재로썬 저희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물론 민주당 내에서도,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데다,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개혁법안이라는 점에서 결국, 절충점을 찾을 것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172208311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